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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 매입세액공제 공통매입세액 경정청구 인용사례
Ⅰ. 개요
자체 제조공장을 가지고 있는 밀키트 회사에서 제조한 과세매출로 판매한 제품에 대하여 이에 직접 대응하는 매입세액은 공통매입 안분 대상이 아닌 전액 공제해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제기함.
Ⅱ. 쟁점사항
회사가 공장에서 매입·가공한 면세 농산물을 사용하여 과세매출과 면세매출이 발생할 경우 공통매입세액은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과세매출에 직접 대응하는 매입세액은 안분하는 것이 아닌 전액 공제되야 하는지 여부
Ⅲ. 주장사항
과세매출과 직접대응 되는 매입세액의 경우 전액 공제를 하여야 함. 다만 개별 품목별로 대응하는지는 납세자가 증명 필요
Ⅳ. 결과 및 의의
과세매출과 면세매출이 있는 겸영사업자라 할지라도 과세매출과 직접 대응되는 매입세액 공제를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