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소득세
소득세 – 불법 소득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과세예고통지
Ⅰ. 개요
불법도박으로 인한 수익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Ⅱ. 쟁점사항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에서 입출금한 금액 중 출금한 금액을 전액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을 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Ⅲ. 주장사항
출금액 전액을 소득으로 간주할 수 없으며, 실제 이익 기준으로 과세해야 함. 소득을 얻기위해 지출한 비용(배팅액)은 필요경비로 반영해야 함.
Ⅳ. 의의
불법이라 할지라도 실제로 경제적 이익을 얻을 경우 과세해야 함. 다만 실제로 얻은 이익과 필요경비에 대하여는 납세자가 증명하여 실질에 맞게 납부해야 함.